코로나 감안 지자체 합동평가 완화…지표 33개 조정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평가지표 조정 건의를 수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가 유예(평가 미실시)된다. 지자체 보건소 및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합동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평가환경을 고려해 25개 지표는 목표치 하향 조정 등 수정됐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