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특별시 인천은 지금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2018년 시장 공약사항을 준비하면서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인천환경단체들이 마련한 7대 분야 인천환경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약속도 했다. 당선 후에는 조직개편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실천의 모습도 보였다.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에 해제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5천억원의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결단을 했다. 인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선언하고 환경특별시 인천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어떤 시정 현안보다 환경 분야를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함께 인천이 안고 있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는 인천 도약을 발목 잡는 절대 최우선 해결과제다. 민선 7기 출범부터 그 해결을 위해 원도심 재생에 올인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역시 당초기대에는 마흡하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환경특별시 인천’이다. 오랫동안 인천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담당해온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2025년 종료시키기 위해 ‘자원정책 대전환’을 선언하고 쓰레기로부터 인천을 독립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박남춘 시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간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무부시장 교체 등의 처방에도 난항이다.

지난 15일 인천지역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운동가를 환경특별시추진단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물론 우호적인 환경단체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집권당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설득이 여의치 않자 환경단체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수도 있다. 더욱이 추진단의 위상과 규모가 현안에 비해 왜소하고 권한이 미미해 형식적인 기구이거나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동원기구라는 의구심도 받는다. 특히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장기방향 설정을 위한 특별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한 효율성 논란도 있다. 광역지방행정은 장기적이고 갈등의 조정과 해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환경정책이 대표적이다. 환경정책은 정치적 판단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원칙을 지키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