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카허카젬 사장 엄벌 촉구”

한국지엠(GM) 비정규직지회가 12일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51)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은 지난 2013년 불법파견 혐의로 대법원에서 닉라일리 전 사장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더 큰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반복한 건 닉 라일리 전 사장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카허 카젬 사장에게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카허 카젬 사장의 가면을 쓴 사람을 포승줄로 묶어 무릎을 꿇리는 등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뒤이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한국GM의 불법파견을 조사했던 전 고용노동부 조사팀장은 법정에서 한국GM이 생산지시서를 통해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사팀장은 “한국GM이 현장에서 제품 생산 순서, 필요한 부품 등을 알려주는 생산지시서를 통해 사실상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카허 카젬 사장 변호인 측은 “생산지시서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적혀있지 않고 한국지엠이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주문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평·창원·군산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1천719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정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