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도시공사 3기신도시 사업동의안 부결...토지보상 빨간불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동의안을 부결시켜 토지 보상 등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시의회는 9억원 규모의 과천축제 예산도 전액 삭감해 올해 축제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과천시의회는 20일 열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다. 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 1천200억원의 예산안은 승인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사업동의안 상정이 부결되면서 예산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A시의원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신도시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과천시는 3기 신도시지구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이날 임시회 본회의 예산 심의에서 과천시가 제출한 6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2억원을 삭감하고, 47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과천축제 예산 9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과천문화재단 출연금도 36억원의 추경안 중 7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29억원만 승인했다. 여기에 과천축제 육성기금도 2억5천만원 중 2천400만원을 삭감해 올해 과천시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재단 출연금 일부가 승인돼 문화재단 직원들의 임금체불 위기는 해결됐다.

과천 정책자문관과 시민사회소통관 등 전문임기제 급여비도 1억4천만원 중 7천200만원을 삭감했고,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비 1천만원,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비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 1천만원 등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승인돼야 오는 7월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동의안 상정 자체가 부결되는 바람에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천축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 개최 여부 등 검토를 걸쳐 추가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