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발전에 못 미치는 정비시장…‘공임비 인상’ 두고 왈가왈부

“차(車)는 열 걸음씩 뛰고 있는데 정비는 한 걸음씩 걷고 있어요.”

자동차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비업계는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수소 및 전기차 보급에 따라 고도의 정비 기술이 요해지면서 공임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각에선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며 만류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휘발유차는 1천220만5천77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49.75%를 차지했다. 이어 ▲경유차 1천1만6천975대(40.83%) ▲LPG차 198만5천350대(8.09%) ▲전기차 14만7천686대(0.6%) ▲CNG차 3만6천529대(0.15%) ▲수소차 1만2천439대(0.05%) 순이다.

전년(2020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LPG, CNG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등록대수가 늘었다. 특히 정부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영향을 받아 전기차와 수소차의 증가 추세가 빠르다는 분석이다.

이에 발맞춰 자동차 정비 업계에선 전기차 화재, 수소차 폭발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ㆍ교육ㆍ인력이 제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1순위로 꼽는 건 정비수가(정비요금ㆍ공임비) 인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비수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하지만 가장 최근 공표된 정비수가가 2018년 기준이라 벌써 3년이 지난 데다, 최저임금 인상치와 운영경비 증가분이 빠져 있어 갱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동차정비업계는 최소 현행보다 8.2% 인상이 필요하다고 국토부 측에 요구한 상태다.

반면 보험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비수가가 높아지면 보험금도 늘어날 수 있어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어 손해율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뜻도 담겼다.

해당 논의를 위해 국토부와 자동차정비조합,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자들은 지난달 말께 보험정비협의회를 거쳤지만 끝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 당시 보험사들은 정비수가가 8.2% 오를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5% 인상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마다 정비수가를 두고 국토부와 자동차정비업계, 보험업계가 긴밀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 많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5월께 2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