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대체매립지, 폐기물 분리처리부터

수도권대체매립지가 공모 불발로 새 국면을 맞고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은 공모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재공모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립지를 떠안겠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단체 등 4자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할 문제다.

마침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만나서 원점에서 다시 협의 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도 장관과 3개 광역단체장 간의 양자 또는 다자 만남을 준비하는 만큼, 4자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법에 따른 폐기물 분리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먼저 관련법상 국가업무인 건설·사업장폐기물 처리 업무를 환경부가 직접 주관하거나, 민간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 쓰레기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의 건설폐기물 반입량을 50% 줄여야 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90% 이상 재활용이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인 만큼 이번 기회에 폐기물 분리 처리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건설·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으면, 3개 광역단체의 대체매립지 문제는 한결 수월해 진다.

인천시는 현재 준비중인 친환경 자원 순환시설을 가동하면 생활쓰레기 소각재 8t트럭 6~8대분만 지하시설에 매립한다. 경기도와 서울시도 같은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인구수 비율을 감안하면 하루에 18~24대분의 생활쓰레기 소각재만 각각 처리하면 된다. ‘발생지 처리원칙’도 이번 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인천은 지난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지역에서 버리기 시작한 각종 폐기물로 30년째 고통 받고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인천에코랜드(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대체매립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이 따라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서울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 따라서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할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이 같은 입장을 고집한다면 협상 결렬은 물론, 30년 쓰레기 고통으로 폭발 직전인 인천 민심에 기름만 붓는 격이다. 서울에는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150.2㎢(2020년 기준)이다. 인천 87.7㎢의 배에 가깝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에는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 인천에 계속 버리겠다’ 라는 식의 주장은 인천 민심만 자극할 뿐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매립지 문제는 그 누구도 최선의 답안지를 받아 들수 없는 구조다. 협의와 이해를 통한 차선이 곧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