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 임동주 시의원 “가좌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원 공감”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분뇨처리장은 지난 1991년 준공한 이후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의 처리용량은 1일 1천780t으로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8개 구의 분뇨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약 380억 원을 들여 2016년 3월부터 1일 800t 추가 처리를 목표로 증설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주창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독 가좌분뇨처리장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개설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다.

필자는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발언, 서면 질문, 업무보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천시에 분뇨처리장 주변 지역을 위한 재원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월 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분뇨처리 관련 이용 분담금 신설을 요청했다.

또 지난 3월에는 필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은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자치구 등과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시는 분뇨처리시설 소재 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운영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제주도, 경기도 성남시·여주시 등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환경특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에서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 증설하는 분뇨통합처리시설. 인천시가 유일하게 운영하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없이 자체매립지, 자원순환센터 등에 대한 지원책만 제시한다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반복하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고, 특히 인천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시민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인천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묵묵히 불편함을 감수해 온 가좌 분뇨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더는 소외당하지 않고,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해 인근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