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공동대응 제안에 지방정부 21곳 화답

서울시 도봉구, 부산시 부산진구 등 전국 21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역점 사업인 기본소득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총 74곳으로 늘며, 기본소득 논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곳으로 이재명 지사가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곳보다 21개가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신청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시 도봉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인천시 옹진군 ▲광주시 동구ㆍ남구ㆍ서구ㆍ북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중구ㆍ북구 ▲강원도 정선군ㆍ고성군 ▲충북 제천시ㆍ옥천군ㆍ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ㆍ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 추진이 어려운 만큼 입법활동 등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협의회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