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 제출 법안 ‘원안가결’ 15명(21%) 불과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중 ‘원안가결’은 41개에 불과하고, 이를 제출한 의원은 전체의 20.8%인 15명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가결’은 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정 없이 가결되는 경우로, 다른 의원이 비슷한 이슈의 법안을 내지 않았어야 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다. 이 때문에 상임위 혹은 본회의 통과 법안은 대부분 수정가결 혹은 대안반영으로 처리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 의안통계에 따르면 오후 5시 현재 8천884개 법률안이 접수돼 1천622개(18.3%)가 처리된 상황이다.

특히 원안가결은 105개인데 비해 수정가결은 223개, 대안반영은 1천152개를 기록 중이다. 폐기와 철회도 각각 45개와 97개로 집계됐다.

원안가결 105개 중 경기 의원 12명이 37개, 인천 의원 3명이 4개를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이 19개로 가장 많고, 같은 당 김경협 의원(부천갑)과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각 3개로 나타났다.

민주당 백혜련(수원을)·조응천(남양주갑)·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이 각 2개, 이학영(군포)·정춘숙(용인병)·김남국(안산 단원을)·김민철(의정부을)·서영석(부천정)·한준호 의원(고양을)은 각 1개씩 기록 중이다.

인천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남동갑)이 2개, 같은 당 박찬대(연수갑),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이 각 1개씩 통과시켰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2명이다.

이용우 의원의 경우, 전문성을 살려 지난해 11월에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대거 원안가결됐다.

또한 김경협 의원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이 지난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고, 김성원 의원도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야 경기 6명과 인천 1명 등 7명은 대표 발의한 법안 중 현재까지 원안가결이 1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정가결, 대안반영조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