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 못이뤄 아쉬워…이재용 사면론, 많은 의견 들어 판단”

유의미한 변화는 한반도 평화·日 수출규제조치 극복·코로나19 방역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4년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선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4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에 대해서는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이기도 한데, 우리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일본 수출규제조치 극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3가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취임 당시 그 해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였다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이 고조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라며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9년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규제조치와 관련, “그 바람에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았다”면서도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소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아가서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관련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가가 됐고, 방역 성공에 힘입어 경제충격을 가장 적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라며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행태들도 늘 있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며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야 되는게 사실”이라면서도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나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도 만만치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임 대통령 두분이 수감중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로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론 사법 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