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문 대통령 기자회견 무슨내용 담았나…‘경제ㆍ부동산’ 촛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국정운영 추진 상황과 성과와 더불어 임기 마지막 해 정책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역체계 구축과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또 남은 임기 1년은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심화된 불평등 해소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도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 코로나19 극복 위한 면역체계 구축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방역 모범국가’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차질 없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정당하게 평가해 달라고 읍소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속한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천300만명 이상 접종하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며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지표 불평등 여전…경제 위기 극복 총력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과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 복원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경제지표와 달리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강력 추진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향해선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화답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내세웠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