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갈등委, 실효성 논란…인천 현안 전문가 필요

인천시의 공공관리 프로세스인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들이 갈등·분쟁 전문가다보니 인천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원론적인 의견 제시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 안팎에선 갈등위에 현안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키거나, 위원들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종전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갈등위는 분쟁해결연구센터, 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등 갈등관리전문가 7명과 법률 전문가 3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등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지난 17일 갈등위는 첫 회의를 열고 자체매립지 조성 등 시가 중점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11개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갈등위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 등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의 경우 갈등위는 담당부서가 제시한 주민설명회, 타지역 사례 주민동반 견학 등의 갈등 해결 계획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주민설명회에서 질문을 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을 뿐이다.

또 갈등위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를 구체화하고 소통체계를 정비하라는 제안을 내놨다. 소통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서도 별다른 자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 개정 문제는 갈등관리의 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라며 아예 논의에서 거리를 둔 탓이다. 갈등위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담당부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위원들이 현안을 잘 몰라 자문 내용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아쉬웠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현안 전문가들도 참여했으면 더 좋은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며 “갈등 전문가의 현안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현안 전문가를 포함하려 했으나, 갈등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갈등전문가 위주로 꾸려진 상태”라며 “회의에 참여한 담당부서 중 3곳에서 전문가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담당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를 갈등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