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성훈 인천교육감 보좌관 등 6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교장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미리 만들어진 문제를 출제하도록 공모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도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 A씨와 응시자 B씨 등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만든 2차 면접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 출제 관리자인 교장 공모제 주관 부서 팀장은 A씨가 B씨와의 공모를 통해 면접 문제를 출제한 것을 알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총괄 감독관인 D장학관은 관리감독을 하지 못 한 혐의다. 이밖에 전직 보좌관 E씨와 현직교사 F씨는 B씨가 만든 문제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했으며 B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이 중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