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돕겠다..민주당 '누구나 집' 프로젝트 경인 지역 확대 방안 내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인천시에서 추진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경기·인천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저렴한 보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겠다는 생각이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 공급분과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와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수원무)를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등 경기, 인천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과거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선보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경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이 집값의 6~20%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임대모델을 뜻한다.

이날 모두 발언에 나선 송 대표는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며 “집값의 6%니까 나머지 94%를 빚내라는 소리냐는 주장도 물론 있다. 그게 아니라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30% 전세보증금 중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며 “인천시장 시절 약 8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다”고 성공을 자신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진표 특위 위원장 역시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일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그런 곳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단체장들의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도권에서 신도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편법을 쓰는 사람들만 이득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만 상승했다”고 꼬집으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건전하고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모아둔 돈이 적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오는 10일 시범사업 부지 등 자세한 내용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화성 동탄 신도시와 안산 반월·시화 산단,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이 유력 부지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지가 정해진다면 1만 가구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