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과천 결산검사 첫날…시의원들은 왜 법원에 갔을까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의장불신임에 반발, 법원에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을 의결한 시의원들이 8일 수원지법에 출석해 심문을 받는다.

야당의원들의 법원출석으로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오후 예정됐던 결산검사와 조례심의 등은 취소됐다.

제갈임주 의장은 야당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 불신임하자 같은달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갈 의장은 “야당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현실과 다르고 법적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야당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시의장을 불신임한 야당의원들은 “시의장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의견을 조율해 시민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각종 안건 의결이나 의장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갈 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된 후 유휴부지 공급철회집회 대신 축제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종용해 민주당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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