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16%만 내면 살 수 있는 ‘누구나집’을 시흥·안산·인천·의왕·파주·화성 등 6곳에 1만785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화성동탄2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 있는 유보용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천8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파주을)은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신혼 부부와 청년 등이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라며 “과거 시행자가 주택 개발 이익을 독점하던 구조를 회피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모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특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범사업 부지는 ▲시흥 시화 MTV(3천300가구·면적 22.6만㎡) ▲안산 반월·시화(500가구·면적 2.2만㎡) ▲의왕 초평지구(951가구·면적 4.5만㎡) ▲파주 운정지구(910가구·6.3만㎡) ▲화성 능동지구(899가구·4.7만㎡) ▲인천 검단지구(4천225가구·22만㎡) 등이다.
이 중 안산·인천·의왕·화성은 즉시 추진이 가능하며 시흥과 파주는 각각 유통에서 주거, 분양에서 임대로 용도를 변경해야만 가능하다.
누구나집은 과거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가 인천시장 시절 제안한 정책으로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수원무)은 “누구나집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날 발표한 6곳 외에도 앞으로 10여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위는 2기 신도시인 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화성동탄2 내 유보용지 활용 방안도 함께 내놨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 및 공급하기로 했으며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 방안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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