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인천지역 6곳에 누구나집 1만758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16%만 내면 살 수 있는 ‘누구나집’을 경기·인천지역 6곳에 1만785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화성동탄2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천8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파주을)은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10년 동안 임대 형태로 거주한 뒤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과거 시행자가 주택 개발 이익을 독점하던 구조를 회피하는 동시에 개발 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 공유형 모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동산 특위가 공개한 누구나집 시범부지는 ▲인천 검단지구(22만㎡·4천225호) ▲시흥 시화 MTV(22만6천㎡·3천300호) ▲안산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천㎡·500호) ▲의왕 초평지구(4만5천㎡·951호) ▲파주 운정지구(6만3천㎡·910호) ▲화성 능동지구(4만7천㎡·899호) 등 6곳이다.

이 중 안산·인천·의왕·화성은 즉시 추진이 가능하며 시흥과 파주는 각각 유통에서 주거, 분양에서 임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누구나집은 과거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가 인천시장 시절 제안한 정책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누구나집을 반드시 성공 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며 “시범부지로 선정된 6곳 외에도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계속해서 협의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특위는 2기 신도시인 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화성동탄2 내 유보용지 활용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2기 신도시에 있는 유보용지의 3분의 1가량을 주택 용지로 활용한다면 주택 공급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개발 및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기로 했으며 사전 청약은 내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수원무)은 “정부와도 협의가 된 내용이라 차질 없이 누구나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공급 물량을 발굴하겠다”며 “유보용지 사용 부분 역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