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농촌 인력난, 정부 다각적 대책 마련해야

농번기를 맞은 농촌지역에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다. 농가마다 인력 부족으로 비상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이 만성화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장기화하면서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일당을 높이고 싶어도 농산물 가격 특성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당을 올려준다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농촌 일손을 돕는데 큰 기여를 해온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유입에 제약을 받으면서 인력 수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로 농업부문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을 펴고 있지만, 코로나19 탓에 외국인근로자 공급이 거의 끊긴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로 운영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농축산업 분야에 배정된 인원은 연간 6천400여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천388명, 올해 333명밖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결과 경기도내에서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9년 7천159명에서 지난해 5천923명으로 줄었고, 올해(4월 기준)는 5천107명까지 감소했다.

한시적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한데 약 140만원의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주거시설도 문제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농가에선 빈집을 임대하거나 사들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외국인 숙소로 사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래저래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제때 수확 못한 농산물을 갈아 엎어야 할 상황에까지 직면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들은 공공인력을 지역별로 지정해 전담 지원하는 ‘지역전담 일손돕기 지정제’를 시행하고, 군부대 등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 봉사활동 참여자를 모집해 일손 부족농가에 연결하고 봉사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농촌 일손돕기 봉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알선창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농촌일손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일시적으로 나서는 땜질식 일손돕기로 해결해선 안된다.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제도적 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업관련 기관은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