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 구조로 상임위 개편 추진… “유기적 협력”

경기도의회가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 구조 개편 작업에 돌입한다.

이는 국회와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구조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상임위 소관부서 및 직무 분배 현황 등을 분석해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행정 체계 구현을 위한 상임위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효율적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직무조정 및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주요 연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민주당ㆍ안산4)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의회 상임위 조직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해 내년 구성될 제11대 도의회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도의회는 의회운영ㆍ기획재정 등 총 12개 분야 상임위로, 국회는 국회운영ㆍ법제사법 등 총 17개 상임위로 구성돼 있다. <표 참조>

이처럼 도의회와 국회의 상임위 구조가 일부 다르게 운영되면서 양 기관의 소통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건설, 교통정책을 맡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에서 건설과 교통분야를, 도시환경위에서 주택정책을 다루다 보니 국회 소관 상임위원과 정책 협의를 할 때 업무 관련성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연구를 맡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회 및 타 지자체 지방의회 사례분석 △참여자 인식 조사 등 연구를 통해 ‘소관기관 중복성 및 분류기준 모호성’ 등 현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임위 조직 개편안을 오는 9월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박근철 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국회에 준하는 상임위 재구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발전적 의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민생 정책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