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안승남 시장 주민소환 중도 철회…제도 개선 목소리도

“주민소환이 쉽게 이뤄지는 것도 아닌 데 무리한 추진은 불필요한 비용만 축내는 꼴인 만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리지역에서 추진됐던 안승남 구리시장의 주민소환 행보가 철회된 가운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승남 시장 주민소환추진위(공동위원장 정경진)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주민소환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에 나선지 45일여만이다.

구리시장에 대한 소환사유는 음주가무 등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의 무책임, 건설업체와의 골프 회동·식사 등 부적절 행동, 다수 의혹사건으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수차례 등장 등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철회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 유효 서명인수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서명부(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서명부 폐기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지역 내 시선은 따갑다. 우선 투표유효수 2만5천인 서명은 애초부터 쉽지 않은 행보였다는 점이다.

주민소환 이유로 내세운 상당수 내용이 관련 기관 등의 판단으로 해소되거나 당사자에 의해 해명이 이뤄진 것으로, 탄핵명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도 주민소환을 급격하게 퇴색시킨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주민소환 관련, 선관위에 서명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3억900만원을 지급했다. 투표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차분으로 수억원을 더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다. 다행히 철회로 없던 일이 됐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단 운용 등 이미 비용 수천여만원은 감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선관위 측은 “행안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리시민 차형우씨는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초에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 장천호씨는 “주민소환제도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