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수도권 광역단체장들,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 입장차 재확인

환경부 장관과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단체장이 모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이날 비공개 모임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쓰레기 직매립 방식에서 친환경 자원순환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논의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내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시는 환경부·경기도·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지역의 환경 피해 등을 강조하며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영흥도에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다.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4자 합의 단서조항에는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경기도·서울시는 우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두고 인천시와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단서조항의 ‘최대 15%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최소치를 주장하는 인천시와 최대치를 요구하는 환경부·경기도·서울시의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공개 자리라 논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