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에 KT&G FI로 참여하면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위반 논란 ‘잡음’… 경제청, 자격 검토 들어가
시의원, 평가위원 선정 발언 시끌, 오는 7월초 우선협상대상 최종 선정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컨소시엄에 포함된 KT&G가 WHO의 협약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격검토에 나섰고, 특정 시민단체가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제출하거나 시의원이 특정 컨소시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우려되는 발언 등을 하는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모습에 청라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의 철저한 자격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의 26만1천635㎡ 부지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의료 관련 산·학·연 시설 등을 조성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에 모두 5개 병원의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에는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 서울아산병원·케이티앤지(KT&G)·하나은행 컨소시엄, 메리츠화재 컨소시엄(차병원), 하나투자증권 컨소시엄(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한성재단 컨소시엄(세명기독병원) 등이 뛰어든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안에 평가위원단을 구성한 뒤 다음달 초께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에 KT&G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FCTC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182개국이 비준한 협약으로 가이드라인 21조에 ‘담배 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 관계자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는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며 “재무 투자자라는 꼼수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에 진출하려는 KT&G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KT&G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흡연 관련 질병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담배의 위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몰지각한 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KT&G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자격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KT&G의 FCTC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T&G 관계자는 “KT&G는 담배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FCTC는 담배 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과 관련한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청라의 한 주민단체는 지난 11일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한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특정 시민단체가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를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것은 압박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나온 일부 시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외부 인사에 맡기지 말고 인천시 공무원 등 내부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지역의 산업, 학교, 학연 발전에 신경써서 뽑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들의 발언을 놓고 주변에서는 지역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와 특정 컨소시엄을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공모의 평가는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은 컨소시엄별 재무건정성과 핵심사업자 참여도, 의료단지 추진계획, 재원조달 계획,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공모 지침에 따른 평가 항목만을 따져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고에 있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세준씨는 “이러다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공모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철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유인형씨는 “부디 특혜의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공정한 공모는 물론 사업 자체도 투명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