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타당성 차고 넘치는 제3공항/과학·통계를 ‘지역’이 덮고 있다

경기남부에 제3공항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이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이 수행했다. 여기서 경기남부 제3공항이 필요하고, 그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의뢰받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 자료다. 지역마다 갖고 있는 선입견 없이 도출된 과학적 접근이다. 이런 결과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옮겨 보자. 경기남부에 수도권 제3공항이 신설되면 이용자는 오는 2030년에 874만명(국내선 여객 500만명, 국제선 여객 374만명)으로 분석됐다. 이후 예상 여객은 계속 늘어 오는 2059년에는 약 1천227만명(국내선 578만명, 국제선 649만명)에 이른다. 대규모 SOC 개발에 앞서 따지게 되는 경제적 타당성도 나왔다. 2059년 기준 BC(경제성) 값이 2.043다. 경제 타당성이 넉넉함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은 인천공항 시설의 포화다. 2030년 인천공항의 연간 시설용량은 5단계 확장 사업 후 1억3천만명으로 예측된다. 2050년이 되면 1억4천974만명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시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항공 수요의 분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용역은 영국, 프랑스 등의 유사한 사례를 소개했다. 수도가 위치한 도시마다 3개 이상 공항이 있다. 수도권 항공 수요를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 지으려고 해봐야 지을 곳도 없다.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바꿀 수 없는 조건이다. 용인시와 이천시 등 경기동부지역은 육군비행장 관제권이다. 수원ㆍ오산ㆍ평택시 등 경기남부지역은 기존 비행장이 있다. 결국, 경기남부의 서부권이 유일한 공항 건설 권역이라고 결론 내고 있다. 여기에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에 6.6%인 3천515억원으로 공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예산 셈법도 나왔다.

이쯤 되면 조사와 통계로 도출될 수치는 다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이 결과가 가져올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 목소리가 이 결과로 잦아들 리 없다. 환경을 말할 것이고, 지역 정서를 말할 것이다. 조사 기관이나 언론에는 ‘왜곡’이라며 매도할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여론이 많다. 우리 사회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과학이 ‘지역’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에 통째로 덮이는 이 현실이다. 과연 정상이라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