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꿈꾸다…누구나집 5.0 등 주택 공급 집중 탐구

“부동산 민심의 준엄함과 서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박옥분) 주최로 열린 ‘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한 경기도의원들이 ‘누구나집 5.0’ 등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과정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연에는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안양4),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군포1)을 비롯한 도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파주시을)이 ‘누구나 집 사서 쓰는 세상’을 주제로 부동산 현안과 미래 대안을 소개했다.

박정 위원장은 ‘누구나집 5.0’ 사업을 통해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 부동산특위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ㆍ청년ㆍ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짓고 분양 시 나온 이익을 시공사들이 독점하는 구조였다”며 “누구나집 5.0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만 취하고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주거권자와 시행사가 이익을 나눠 공유하게 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5.0’ 사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돼 뜻깊었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