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내년 지방선거 군·구의원 3~4인 선거구 쪼개기 우려

내년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의 3~4인 선거구 확대 목소리(본보 6월2일 자 1면)를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또다시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제8대 인천시의원 37명과 원내 정당의 인천시당에 ‘군·구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시의원만 3인 이상 선거구 확정에 동의했다.

이번 평복연대의 질의에 민주당 소속 33명의 시의원 중 18명, 정의당 소속 시의원 1명 중 1명, 무소속 1명 중 1명만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평복연대 관계자는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답변이 고작 18명(51%)”이라며 “두 정당이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평복연대의 다른 질의 중 7대 시의회의 선거구 획정 쪼개기에 대해서는 답변한 시의원 20명 중 19명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3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17명이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8대 시의원 37명 중 17명(46%)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동의한 셈이다.

각 원내 정당의 인천시당에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의당만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당은 각각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결과대로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군·구의원 3~4인 선거구는 7대 시의회처럼 쪼개기가 반복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평복연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볼때 촛불 정신이 사라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평복연대 관계자는 “시의회가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인천시군·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13곳과 3~4인 선거구 24곳으로 결정했지만, 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24곳으로 늘리는 등 지난 2006~2014년 3차례의 군·구의원선거구 획정에서 모두 시의회가 3~4인 선거구를 외면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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