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은 ...농업개혁發 또다른 불평등

인도 정부, 농산물 유통·판매 대부분 민간에 맡기는
농산물무역·상업법, 가격보장·서비스협의법 등 발표
농민들 “최저 생계 위협” 분노… 트랙터 끌고 거리로
국민의 뜻 수렴한 ‘동등한 거래의 장’ 공정사회 기본

필자에게 인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카스트 제도라고 답할 것이다. 카스트 제도란 인도 사람들의 삶과 인생을 결정하는 계급제도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천민 순이고, 과거에는 법으로 여겨질 만큼 불평등이 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카스트 제도는 어디에도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사람들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관습이다.

그러한 관습법이 인도 사람들의 평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점이 조금 모순적이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을 좀 더 들여다보면 카스트가 전부는 아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산물 무역 및 상업법’, ‘가격보장 및 서비스 협의법’, ‘필수식품법’ 등을 포함한 농업개혁 법안을 발표했으나, 농민들은 심하게 반대했다. 핵심은 농산물 유통과 판매 대부분을 민간영역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그동안 정부 기관인 농산물시장의원회 관리하에 모든 거래가 이뤄져 왔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그나마 최저로 살던 농민들의 삶이 새 농업개혁 법안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농민들은 SNS에 농민 시위 관련 글을 올리기도 하고, 트랙터를 끌고 와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새로운 농업개혁법의 실시를 막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인도 정부는 농민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차단, 철조망, 바리케이드 설치 등 여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퍼져 나갔다. 트롤리타임스라는 신문에 농민 시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환경운동가 디샤 라비가 체포됐다.

구체적이고 정당한 정보 제공마저 제한하는 정부를 농민들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생각했다. 농민들 즉, 국민 사이에 시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그들이 왜 시위를 일으키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이 계속된다면 인도 정부와 농민들 사이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농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또 아니다.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인도는 농업개혁법 때문에 정부와 농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 일부를 수정해 시행을 보류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은 수정안이 아닌 법안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농민들을 특별 우대할 필요도 없고 단지, 사고 파는 주체가 동등한 거래의 장을 펼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에서 불리한 쪽의 권리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공정 사회가 마땅히 행해야 하며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 시위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농산물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도 꼼꼼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농업개혁법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이유나 동두천외국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