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 "디지털 경제 선도할 법안은 차질 없이 준비한 뒤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은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에 쫓겨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법안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준비한 뒤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 등은 일몰 조항 시간에 임박해 처리하고 있어 논란”이라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과 기관에서 사전에 정무위에 보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충실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열렸다. 그러나 문제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조항이 내달 31일 마감됨에 따라 급하게 마련됐다는 데 있다.

윤 의원은 “근본적인 법령 개정 없이 일몰 시한에 맞춰 연장만 반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정무위에서 다루는 법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처럼 시장 상황에 민감하고 국민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많다. 시의적절한 심사 진행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전자금융거래’ 법안 등의 심사와 처리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정무위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민생돌봄 관련 법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