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안 세부 심사 돌입...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정부·더불어민주당·청와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초반부터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20일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추경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결 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등을 결정한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 협의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전체 추경의 순증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견에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넓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당초 추경 편성 단계와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다. 우선 삭감이 필요한 사업 내역에 대해 정부가 제출하고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원장은 “당정 협의에선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지원금 6천억원이 부족하기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에 반영해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위를 통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폭넓은 지원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면서 희망회복자금 등을 위한 전체 추경 규모 순증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라는 큰 틀에선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나 추경 규모 순증에 대해선 입장차가 커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