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25만원 재난지원금...34조9천억 규모 추경 국회 통과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천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당초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오랜 시간 이어진 논쟁 끝에 이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하면서 전체 가구의 약 87.7%가량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버스와 택시 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천억원은 기존 금액 잔액 9천억원과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으며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체계 및 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