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문제·쟁점 해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시급

인천지역의 사회문제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의 도입이 시급하다.

인천연구원은 27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인천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실업·복지·보건 등의 사회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예방 및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시작한 이후 현재 유럽은 물론 미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에서 이 방식으로 범죄예방, 돌봄과 교육,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그룹홈 사업인 ‘경계선지능 아동교육’을 비롯해 청년 실업 해소 등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한 상태다. 또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해봄 프로젝트’를, 충청남도 부여군은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진단율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원은 인천에도 청년실업, 아동 및 청소년 돌봄,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인천시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기업 등이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하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이들이 잠재적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미취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으로 성장·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다문화 학생 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선 1년 단위의 시범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내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