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 실현 탄력…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업무추진 기반 마련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결성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80개 회원 지방정부 중 59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대변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 임원진만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 모였고 그 외 회원 지방정부는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1차 정기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직제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직인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안 등 협의회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기술 혁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회원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에 진심으로 큰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사회 경제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입법화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