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명 이상 과밀학급 줄인다…2학기 등교방안은 8월 둘째주까지 발표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높이고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과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없앤다는 단계적 계획을 제시했다. 과밀학급 해소에는 2024년까지 총 3조원이 투입된다. 올해 2학기에 전국 1천155개교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하고 1천500억원을 들여 이동식(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 등의 방법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교 신ㆍ증축 등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과밀학급 수를 줄인다. 이 기간에는 연간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초ㆍ중ㆍ고 학생 203만명에게 ‘교과 보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 학습에 결손이 있거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닫기’를 운영한다. 학생 3∼5명 정도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ㆍ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천700억원을 활용하며 약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전면등교 등 2학기 학사운영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달 둘째 주까지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우울ㆍ위축감 등을 해소하고 정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입, 대학생 등 청년이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지원하는 ‘선배동행’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지침과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수 28명 이상 기준도 높다는 것이 비판 목소리의 핵심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반에 학생이 수십명이 넘으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