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는 4일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영상 인터뷰에서 “국회법과 같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철 대표는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표로서 132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며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역량 확대, 조례심사 제도·도민청원 및 위원회 추천 제도·정책중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회’ 시스템을 안착시킨 것이 그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이룬 대표적인 성과다.
이 같은 결실 중에서도 박 대표가 가장 애착을 갖는 성과는 지난 2월 지급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다. 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의장단,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보편지급 공감대를 형성하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기관에 건의했다. 이 같은 경제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며 죽어가던 골목경제도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코로나19 피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편지급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과 관련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소득 상위 12%의 추가 지원을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강하게 역설했다.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표는 지난 2월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14개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성과를 만들며 전국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끝으로 박 대표는 내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승리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표는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비정규직 공정수당,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민생정책을 발굴·시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왔다”면서 “이처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성과를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면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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