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역동 학교신설을 놓고 추진에 취소, 재추진을 거듭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정에서 계획한 학교신설을 취소한 지 3년여만에 새로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재지정하는 등 학교수요 예측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9월 역동 169-15 일원 부지 49만5천747㎡에 공공분양 아파트 등을 설립하는 내용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계획에는 광주역 자연앤자이 아파트 1천31가구를 신축하고 용지 1만3천337㎡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학교신설은 계획수립 1년여 만에 취소됐다. 시는 지난 2017년 8월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취소된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2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광주역 자연앤자이 아파트와 불과 100m,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중앙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다. 학교신설계획이 취소된 지 약 6개월만에 2천여가구의 아파트 설립계획이 논의되면서 학교신설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신설이 필요한데도 최초 중앙공원사업부지에는 학교신설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년이 흐른 올해 1월26일 역동 84번지 일대 1만4천855㎡ 규모의 토지를 학교용지로 재지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애초 계획했던 학교신설은 인근 초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으로 취소했다”며 “당시엔 중앙공원사업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 학교용지가 변경된 2017년 역세권사업만 계획돼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6개월 후 건너편에 새로운 아파트 개발계획을 알았다면 학교용지 취소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하남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중앙공원 개발사실을 알렸다면 애초부터 학교용지 취소는 없었다”며 “시가 중앙공원사업 공모절차단계에서 협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공원 사업자측으로부터 협의가 들어와 뒤늦게 학교용지 지정이 논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ㆍ김해령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