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방세환 광주시의원,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 개선촉구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7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세환 의원은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수십 년째 재산권 등의 희생을 강요 당해 왔다”라며 “특히, 국가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에서 광주시가 소외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자연보호비 명목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해 줄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및 재정비할 것 ▲효과가 불분명한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