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경기도 ‘전국 최다’ 오명

경기도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가 가장 근절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에도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1만6천8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만2천313건(36.2%)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는 인접한 서울시(1만1천484건ㆍ9.8%)나 인천시(7천878건ㆍ6.7%)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도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4만2천313건 중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 2만760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1%를 기록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낮은 부과율이다.

단순히 신고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실제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천485건 중 343건(23.1%)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들로 366명이 다치고 어린이 2명이 숨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천896곳에서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 및 과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해 반 토막인 셈이다.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스쿨존 1천150곳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가 설치돼도 설치율은 19%에 그친다. 반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5천529곳에 추가로 마련되며 설치율이 53%까지 올라설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근절이 시급하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자체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