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구월2지구’ 투기 근절로 신뢰 회복해야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인천 구월2지구 신규택지’조성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기대가 함께 하고 있다. 이곳은 원도심과 인접하게 위치하면서 교통망과 교육여건이 열악해 낙후된 곳으로 방치됐던 곳이다. 이번 택지개발을 통해 대중교통망의 확충과 학교 신·증설이 이뤄지는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해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면도 만만찮다. 우선 ‘환경특별시’를 시정의 미래비전과 정책으로 설정하고 매진하는 인천시 입장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이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은 기존 원도심의 공동화를 촉진해 지역 주택시장의 교란 등 인천의 주거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인식해 인천시는 지난 23일 ‘투기방지 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인 국토부, 남동·연수·미추홀구, 인천도시공사와 역할을 분담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토지 불법 거래 및 농지법 위반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 즉각 조치한다는 것이다. 보상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사진 촬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불법 투기행위의 감시·관리를 위해서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파라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인천시는 해당 사업지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구월2지구 일대는 수년 전부터 지역 안팎에서 신도시급 개발사업 정보가 공공연하게 나돌던 지역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3월 시작된 3기 신도시 투기로 상징된 LH사태가 벌어진 이후 국토부가 인천도시공사 직원 450명 등에 대한 투기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직원 중 토지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친인척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거센 시민의식을 우려하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나 기존의 투기에 대한 사전 조사에 대해서는 미진한 실정이다. 수년 전부터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부자료를 이용해 투기하거나 보상 투기를 한 것에 대해 우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거래 실적과 행위를 바탕으로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가족과 관련 공무원,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훼손과 원도심 공동화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매력적인 복합자족도시로 신뢰받아 조성하기 위해 투기 근절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