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송전탑,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자고 나면 깜짝 놀랄 일들이다. 모두의 관심은 정치에 가 있다. 특혜를 베푼 주체, 구체적인 인물, 검은 거래의 내막 등을 두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또 한 번 속앓이를 하는 시민들이 있다. 바로 대장동 원주민과 입주민이다.

원주민은 지나간 보상과정에 분노한다. 토지 개발의 큰 명분은 공영이었다.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에 합의하고 이주한 측면이 있다. 뒤늦게 받게 된 허탈감이 크다. 비쌌던 분양가도 다시 해석된다. 비싼 분양가는 입주자가 떠안고, 그 수익은 업체로 갔다는 얘기다. 부족한 인프라 시설도 분노가 터져나온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본 대책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모든 불만 위에 송전탑 문제가 있다. 

아파트 단지 2곳을 지나는 송전탑이다. 개발 전 부터 있었던 시설이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다. 도시 미관에도 치명적이다. 계속 송전탑 이전을 요구해 왔다. 요구에는 근거가 있다. ‘성남 의뜰은 남측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확정하고 북측 송전선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 ‘케이블 헤드’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 는 계획이 2018년 환경영향평가에 있다.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할 정당한 근거다. 그런데 3년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성남의뜰은 송전탑과의 이격 거리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성남의뜰이 송전탑 지하화 문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 대표 박 모씨를 공무집행방해, 강요미수, 무고 등 3건으로 고발했다. 무혐의가 나오자 성남의뜰이 즉각 항고 했다. 지켜보는 입주민까지 압박하는 조치다. 이 대목에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 논란을 되새겨 보자.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문 위촉이 특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때 업체가 설명했는데 그 속에 ‘송전탑’이 있다. 구체적 설명 없이 송전탑 업무에 도움이 필요했다고만 했다. 전 검찰총장, 전 검사장 등도 고문단에 올라 있다. 도대체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송전탑 관련 업무’라고 설명한 그 업무의 구체적 모습은 뭔가. 혹시 힘없는 원주 민ㆍ입주민의 의지를 제압하는 위협조직이었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곽상도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원을 줬다. 박영수 전 특검 딸에 폭리가 가능한 분양 권리를 줬다. 그런 업체가 정작 그 들의 고객인 원주민ㆍ입주민에는 인색하고 가혹 했다. 주민들이 억지 요구를 한 것도 아니다. 지중화의 근거를 찾았고, 그걸로 따진 것이다. 이게 고소ㆍ고발 당할 일인가. 조사실에 끌려갈 일인가. ‘송전탑’에 얽힌 지난 2년의 역사,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다시 논의하라. 공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