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층 노후주택 성능 개선, 지자체 직접 지원 시급

인천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저층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군·구 등 지자체의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

5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단독주택 중 건축 20년 이상이 지난 것이 71.4%(5만5천828개), 다세대·연립주택은 89.9%(1만7천307개)에 달하는 등 노후가 심각하다. 이들 주택의 노후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군·구와 함께 마을주택관리소 등을 통해 다양한 원도심의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9개 군·구에 모두 29곳의 마을주택관리소가 있다.

하지만 집수리지원은 관리소별 독립적 지원방식이 아닌 군·구에서 한꺼번에 접수해 지원하는 방식인데다, 시 차원의 집수리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또 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은 현재 9곳의 사업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절차, 심의기준, 지원대상, 지원금액, 수리항목이 모두 다르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집수리지원정책에서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까지 이뤄내려면 노후주택 성능 개선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시가 나서 행정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군·구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저층 주거지역에 ‘집수리지원구역’을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고 ‘주택리폼사업’을 규정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집수리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시에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 지정과 이를 통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새로 제정할 조례의 조항과 내용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북도 전주시 등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운영 상황을 점검해 반영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밖에 인천연구원은 올해 처음 추진한 더불어마을사업 집수리지원 시범사업이 중요한 정책기반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운영기준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원도심 저층 주거지역에서의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구역에서도 현실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연계한 집수리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