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동희영의원, 집행부 상대로 송곳질의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이 19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동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동 의원은 우선 광주시가 공원일몰제 적용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쌍령, 양벌, 궁평)의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은 광주시의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초 제안했던 사업계획이 추진과정에서 변경되며 발생할수 있는 분양가 인상 또는 기부채납 비율 저하 등 각종 부담은 시민의 몫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 의원은 “중앙공원의 경우 사업자는 평당 분양가를 1천350만원 제안했으나 한강유역청과 층고 협의 과정에서 세대가 줄면서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분양가 재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안리버시티는 당초 계획했던 49층의 층고를 줄이라는 보완 요구가 내려진 상황이다”라며 “이들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 비슷한 상황에 직면 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부가 검토중인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관련, 해당 사업과 관련해 초과 이익 발생 시 광주시의 개발이익환수 계획을 요구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이 년간 10억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도시개발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광주 역세권내 산업용지를 포기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매입의사와 활용계획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제안한 제2국기원 유치의 근거와 필요성, 부담해야 할 예산 대비 기대효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답변도 요구했다.

동 의원은 “지난 9월 말, 제2국기원 유치에 대한 광주시의 검토 자료를 요구했으나 광주시의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 자료가 없다”였다”며 “시의원에게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데, 국기원 이사회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