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이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에서 단연 돋보이고 있다.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도의회 민주당 대표와 도의회 의장 등을 거쳐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 의원은 지방대학 등의 위기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질타,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강 의원은 19일 열린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과 지방대학병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앞서 열린 국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날 역시 지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 중에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당연히 실장급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이나 차관이 와야 하는데 불참한다면 다음 책임자는 실장이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사전에 교육위원장에게 어떠한 이유로 불참 또는 늦는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그동안 국감과 관련해 실장 및 국장 등 4명이 역할분담을 해서 자신이 맡은 분야 등에 대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했다. 대학과 관련 부분은 국장과도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제 기준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불참을 결정했는데 그랬으면 안 됐다”고 사죄했다.

이날 강 의원은 날카로운 지적으로 최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진땀 흘리게 만들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공립 대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지도비 수십억을 부정 편취한 것이 적발됐다. 여기서 학생 지도비에 대해 교육부는 급여적 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지 말아야 하는 걸 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제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