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올해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민생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부 정책과 예산 낭비 현장 등을 3선 양평군수 경험을 토대로 꼼꼼히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1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최근 5년여 간 미수검 선박이 총 7천920척, 불합격 선박이 총 1천847척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는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했다. 그는 “농지가격, 비료가, 재료비, 종묘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이 치솟고 있지만, 2016년에 비해 지난해 생산자물가는 무 5.97%, 파 7.66%, 마늘 37.71%를 기록했다”며 “해당 제품들은 비료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 때문에 시장에 내다팔지 못하고 밭을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 백현동 아파트의 50m 옹벽 허가가 타당한 지 여부도 거듭 따졌다.

앞서 김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비탈면의 수준 높이가 15ｍ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옹벽이) 15ｍ가 넘는다”면서 “산지전용 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수협 국감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와 관련, “말만 요란하지 현재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