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예산 1인당 6만원대 전국 최하위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시가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한 직접지원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발표한 ‘지자체 코로나19 직접지원예산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와 10개 군·구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한 직접지원예산은 총 1천839억5천900만원이다. 시의 전체 인구 294만1천795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지원금은 6만2천533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3만9천511원에 그친 세종시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직접지원예산 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5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지원에 쓴 예산은 513억원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27.88%에 달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쓴 예산은 234억200만원으로 12.72%다. 광역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한 예산은 201억5천800만원으로 10.95%를 차지한다.

반면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직접지원예산은 50억6천200만원으로 2.75% 수준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지원예산은 7천700만원으로 0.04%에 그친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역시 곳곳에서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6천605억1천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도 2천507억3천600만원에 달해 지원자체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지원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지역화폐인 e음카드 캐시백 예산을 지난해 1천210억원, 올해 1천184억원 자체 편성했고, 이 때문에 직접지원 예산이 적었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