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만성적자 해결 위한 무임승차 등 재정 지원 시급”

인천언론인클럽 대중교통 콘퍼런스

인천도시철도(지하철)의 만성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무임승차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언론인클럽은 25일 인천일보TV 스튜디오에서 ‘시민의 발, 만성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대중교통 콘퍼런스를 했다.

이날 고흥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인천지하철 적자 운영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지만 운임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재정적자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당기 손실액이 2015년 636억원, 2017년 1천169억원, 2019년 1천247억원, 지난해 1천591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여기에 요금 인상도 6년째 동결하면서 시로부터 지난해 803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고 교수는 “만성적자를 해소하려면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지하철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의 정부 부담, 교통공사의 적자 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적자 악순환을 끊은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통공사의 디폴트 선언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결국 인천시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종섭 교통공사 기획조정처장은 “전동차 및 시설 노후화로 재투자 비용이 꾸준히 놀고 있는데다 사회적 교통약자의 무임 수송 손실이 연 평균 240억원으로 지난 5년간 1천2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지하철 평균 운임이 848원으로 수송원가 2천590원의 32.7% 수준"이라며 "1명의 승객마다 1천742원의 결손이 발생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경기일보가 교통공사에 확인 한 결과, 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액은 지난해까지 1조6천94억원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2019년에 비해 27.5% 증가한 1천591억600만원이다. 교통공사 내부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서울지하철 인천~부천 구간 신규 운영을 통한 운수수입 증대, 인천지하철2호선 무인운전(UTO) 추진을 통한 비용 절감, 인천지하철1호선 13개 역사(도급역) 고용 안정 및 7호선과 월미바다열차 전문 경영 자회사 설립 등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정현목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공익서비스 의미(PSO) 정부 지원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최근 6년간 1천365억원에 달하는 만 65세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의 무임수송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연평균 1천374억원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및 전국 광역철도 구간의 전체 손실분의 61%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했다. 이어 "국가철도의 형평성과 함께 저탄소 녹색교통, 사회경제경제적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의 무인화도 대안으로 꼽힌다. 한문희 인천교통공사 UTO(무인열차운영)추진단장은 “현재 2호선에 열차고장 사고 대비, 승객 편의성 보장을 위해 승무원을 탑승시켜 운행 중”이라며 “하지만 열차운행 지연은 지난해 1건, 올해 1건 등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2호선이 완전무인운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만큼 외부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UTO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고령화, 공공복지 확대 추세로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시철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 손실 누적의 현실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