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국비 16조5천억 확보 ‘총력’

내년 주요 사업 95개에 5조1천여억
국회 심사 일주일 앞두고 소통 행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특히 도는 ‘도지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회와의 소통폭을 넓혀가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결과,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95건ㆍ5조1천541억원가량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주요 국비사업 현황을 전달하고, 도가 건의한 예산 규모 확정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과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예년처럼 도내 국회의원들과 모여 설명회를 개최하진 않지만, 오병권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역시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과 간부들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ㆍ강득구(안양 만안) 의원 등을 접견했다.

내년 도의 주요 국비사업 예산을 소관부처별로 보면 도로ㆍ교통ㆍ철도 등 SOC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는 국토교통부 비중이 전체의 약 72%에 달했다. 60개 사업이 국토부 소관이었으며 예산 규모는 3조7천3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ㆍ운영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4개 사업ㆍ5천465억원), 그린뉴딜 관련 사업을 소관하는 환경부(5개 사업ㆍ5천128억원) 등의 비중이 높았다.

도는 이 같은 95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이 외의 법정경비나 정부 주도 지속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까지 더하면 내년도 총 국비 지원 규모가 1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SOC사업, 지역화폐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 건립 및 KTX 직결, 지역화폐 발행 등…도내 주요 국비사업은? 

내년도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쩐의 전쟁’이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막 오른다.

이에 경기도는 주요 국비사업 예산 5조1천541억원을 포함해 총 16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연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 추진 예정인 도내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도민 이동권 달렸다…GTX 건립 및 KTX 직결 등

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SOC사업이다. 총 6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조7천343억400만원의 예산이 건의됐다. 핵심 사업은 GTX AㆍC노선 건립(5천638억원)과 수원ㆍ인천발 KTX 직결(945억원) 등이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과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목적으로 건립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다. GTX A노선은 삼성~동탄(39.5㎞)과 파주~삼성(46.0㎞) 등 구간을 연결하고, C노선의 경우 덕정~수원(74.8㎞)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수원ㆍ인천발 KTX 직결의 경우 수원발은 1호선 서정리역과 SRT 지제역을 잇는 사업(9.4㎞)이고, 인천발은 기존 수인선과 안산선을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것(6.2㎞)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남부와 인천 지역의 KTX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구리~안성 고속도로 조성(6천706억원), 이천~문경 철도 건립(3천889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2천301억원) 등도 포함됐다.

■ 지역경제ㆍ경기북부 활성화부터…그린뉴딜까지

민선 7기 도의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4천330억원)과 경기북부 발전을 도모해 균형발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1천53억원) 등 사업도 주요 국비사업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행정안전부 담당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76억원)과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4억원) 등도 행안부 사업에 배정됐다.

또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과 발맞춰 환경부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3천160억원), 수소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895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535억원) 등도 주요 국비사업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무상보육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1천56억원),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긴급복지지원(850억원) 등 사업도 내년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