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쌍령공원)으로 촉발된 지역 정치권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현철 의원(전반기 의장)은 지난 8월 신동헌 시장을 포함해 공무원 20여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쌍령공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표에 우선제안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적용됐고 해당 업체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심의에 참여하는 국장 등이 급조된 창의개발TF팀 등으로 발령이 난 점도 비정상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등에서 수차례 쌍령공원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예고해 왔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거쳐 지난달 초 광주경찰서로 이첩됐으나 경찰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연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애초 20여명이던 조사 대상자는 참고인을 제외하고 10여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당시 쌍령공원과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로 이 가운데는 민간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의 이번 고발이 시가 지난 4월 박 의원을 비공개 문서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의원은 의정활동과정에서 쌍령공원 사업자 선정 관련, 시로부터 받은 비공개 문서를 소병훈 국회의원의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사안으로 비공개로 볼 수 없다”며 “이번 고발건은 재판과 무관하다. 쌍령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번 지적했다. 잘못된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비공개 문서 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 맞지만 경찰 수사가 시의 수사의뢰에 따른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사 의뢰 전에 이미 경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이는 경찰로부터 확인했다”며 “수십명에 대해 고발한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장과 전직 시의장간 감정싸움이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며 애꿎은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당 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 시장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의원의 공무원 고발은 처음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 낸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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