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목적성 모호…실효성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본 목적에 맞도록 쓰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시의 모든 부서에서 나눠 쓰지 말고 원도심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 확충 등의 명확한 목적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 중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3천295억1만9천원 규모다. 시는 이 예산을 일반행정(26.3%), 교육(1.21%), 관광(0.5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68%), 교통 및 물류(20.01%), 국토 및 지역개발(43.13%)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사실상 원도심 관련 사업이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있다. 시의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재생정책과·고속도로재생과·평생교육담당관 등 14개 부서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사용했다. 사용한 사업 중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해수욕장 바위해안길 조성 등 원도심활성화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다.

강 시의원은 “필요한 사업에 확실한 재원을 만들어줘야 (특별회계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개선이 필요한 데도 원도심 대책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비판 때문에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차라리 시민이 원하는 주차장 확충 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민호 시의원(민·계양1)은 “일반회계를 통해 하는 사업들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넣고 사업하는 상황을 행감할 때마다 지적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의 실익을 분석해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된다면 재정기획관실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