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폭탄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로 되돌아간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 22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지난 주 납세자에게 전달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보다 무려 28만명이 증가하면서 95만 명에 육박하고 관련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세금 부담에 허탈한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경기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이 컸다.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1년 새 증가폭인 28만 명의 32.5%인 9만1천명이 경기도에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 14만7천명에서 올해 23만8천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서울의 증가폭 8만7천명을 앞선 것이다. 경기도의 종부세 대상이 증가한 것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3.94%로 전국 평균 19.05%보다 높은 데서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는다”며 종부세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2%(전체 인구 기준)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심지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자산 여유 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입장은 이런 정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고액의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까지 보유세 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은 막대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증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는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부세 급증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에 연동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개정 임대차법 시행을 밀어붙인 결과에 따른 역풍이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세 매물 급감으로 집 없는 임차인들이 유탄을 맞게 되었다. 다주택자는 물론, 자기 집을 임대 준 1주택자들도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전·월세 가격을 속속 올리고 있는 현실을 탁상공론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예의 분석해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부동산 정책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