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팀 출범 2개월…곽상도에서 ‘정관계 로비’ 꼬리 자르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곽 전 의원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9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열린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선 그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얼마나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수사 초기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됐던 것과 달리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을 밝혀내야 하는 뇌물죄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수월한 대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결국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 전 의원이 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 된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며,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는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도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도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이날로 출범 2개월을 맞았다. 그러나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한 것 말곤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또 ‘50억 클럽’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검사장도 언급됐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이 두 사람을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