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화 발판 마련되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에 대한 효과 분석을 추진, 전국화 발판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단기정책연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1월부터 도입ㆍ운영된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향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진 계획에 따라 단기정책연구가 확정되면 오는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비정규직 공정수당 효과분석에 돌입하게 된다. 연구 방법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문헌조사 등이다. 특히 도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의 효과분석 ▲확대방안과 실질적 고용불안정성 보상의 적정성 분석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타 지자체 및 민간확산방안 모색 등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지원 제도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는 연구결과를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활용,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의 기반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월 처음 시작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이 1년 가까이 지난 만큼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단기정책연구 추진계획을 세웠다”면서 “연구가 시작되고 결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올해에 이어 2022년도에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김승수기자